전통을 자랑하는 해병대 지원율 큰 타격

해병대는 지난 하반기 부사관 모집에 불과 14명만 지원하는 등 초유의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故 채수근 상병 비극 이후 해병대에 대한 잡음이 연일 언론에 등장하여 해병대의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지고 전통을 자랑하는 해병대 지원율도 높은 타격을 받는 중이다.

역대 정부의 병장 월급 인상분석

이명박(2008~2013) 정부 이월연도인 2014년 14만9,000원에서 박근혜(2013~2017)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2017~2022) 정부에서 대폭 인상한 40만5,700원에서 문정권 임기까지 가파른 오름세를 타다가 2023 윤석열정부가 이월 받아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내일준비금’ 40만원을 더 얹어서 200만 원 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 9급공무원 수준의 병장 월급

2023년 현재 병장 월급은 본봉에 내일지원준비금 30만 원을 합하여 130만 원을 받고 있다. 2024년 새해부터는 봉급 125만 원+내일지원준비금 40만 원을 더해서 165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병장은 월 205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들이 제대할 때쯤이면 좋은 중고차 한 대 구입할 수 있거나 대학 등록금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확실한 곳에 주식투자로 묻어둘 수 있는 장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또한, 이 금액은 9급 공무원 월급에서 제세를 공제한 실수령과 맞먹는 금액이다.

2023년 금년 현재 사병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보면 매월 40만 원을 적금으로 넣으면 18개월 후 제대 시까지 720만 원 + 은행이자를 포함한 748만과 매칭지원금 448만 원 + 가산금리를 포함하여 총액 1,196만 원을 제대할 때 갖고 나간다. 즉 월급 외에 468만을 더 받게 되니까 18개월 기준으로 보면 매월 26만 원을 더 받는다는 계산이다. 이 금액이 2025년이 되면 더욱 증가 된 거금이 될 것이다.

사병 월급 인상에 따른 부작용

정부의 사병 월급 인상으로 인해 육군의 경우 학군사관(ROTC) 후보생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 부사관 지원율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보도에서 볼 수 있다. 학군단의 경우 10년 전인 2014년 지원율이 6.1대1에서 올해의 경우 전국평균 1.6대1로 크게 떨어졌고 어느 대학에서는 지원미달이기도 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복무기한이 사병보다 적고 사병 월급 인상률이 가파르게 오른 탓에 실수령이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방경계 초급장교의 71%를 차지하는 전력 운용의 근간이다. 금년 하반기 ROTC 지원현황을 보면 서울대 6명, 연세대 11명으로 정원에 미달하였고 6개 교대 학군단은 2011년 이후 모두 폐지되었다. 그뿐 아니라 전국 대학 군사학과 전문대학의 부사관학과 등의 지원율이 저하 될 것이 크게 우려스럽다.

현재 ROTC 장교 복무기한은 육군 28개월 해군 ·해병이 24개월 공군이 36개월이고 사병의 경우 육군과 해병대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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