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9월 7일 14시 장소 : 군사경찰연합회 본부 사무실 참석 : 이원순 연합회장(해병181) 상임위원 윤영철(해병165), 강귀원(해병198), 조동오(해병194), 취재 : 신동설 무적해병신문 발행인(해병184), 박흥배 무적해병신문 보도국장

해병대군사경찰(헌병)전국연합회는 1998년 초대 박순재, 2·3대 유인옥, 4·5대 주성식, 6대 황인주, 7·8·9대 이원순 현 회장 순으로 내려오고 있다. 舊헌병대전국연합회로 발족해 군사경찰 출신 예비역 모임 주체인 해병대군사경찰전국연합회는 약 1,000여 명의 회원 전우들이 참여하다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간헐적 모임으로 이어져 오는 중이다.

지난 7월 19일 故 채수근 상병 희생 사고로 군사경찰 병과장 박정훈 대령이 제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자 군사경찰 예비역 선배들 관점에서 결의문과 성명서를 낸 바 있었다. 그리고 이번 이원순 연합회장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4명이 간담회를 개최, 입장을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Q 군사 경찰의 올바른 자세는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원순 회장

이원순 회장

1979년 수해로 인한 산사태로 해병대 헌병 7명이 사망한 역사가 있었다. 당시 해군헌병단에서 위령비를 세워 매해 위령제를 지내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즉 육·해·공 해병대 군사경찰이 가진 정신은 똑같다는 말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번 박 前 수사단장의 사건을 반추해보며 “군사경찰이 가져야 할 정신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건설적 시간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강귀원

강귀원

우리 군사경찰은 영천에서 8주 교육을 받으면서 군사경찰이 가져야 할 정신과 규율을 익혀 자대에서 솔선수범하고 지도하는 것이 주 임무다. 따라서 제대 후 사회생활에서도 이정신을 삶의 지표로 삼는 중이다.

윤영철

윤영철

강귀원 후배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같은 정신을 가진 선배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후배님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면서 각종 해병대 행사에 참석해 질서를 일깨우는 등의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조동오

조동오

군사경찰로 제대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병교육을 받으면서 우리의 정신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회생활에 대입하며 사는 중이다. 오늘 좋은 시간을 함께해주게 하셔서 감사하다.

Q 해병대 수사단의 이번 사회적 논라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 니다.

이원술

우리 연합회가 박 전 단장 사건에 대한 성명서와 결의문을 낸 것을 보고 해병대 군사경찰 모 계장으로부터 감사의 전화가 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생각해보면 선배인 우리들이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은신처가 되고 있다는 증거라 본다, 해병대 군사경찰이 사회로부터 지탄받아서는 안 되고 그들이 설사 잘못했더라도 우리까지 그들에게 손가락질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본다. 군사경찰 병과장인 박 대령에게 따뜻한 충고의 말로 위로해주는 것이 해병대의 의리라고 생각한다.

강귀원

박 전 단장이 잘한 것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면 그곳에서 잘잘못을 가려 처리할 것 아니겠는가?

박 전 단장이 잘못한 것은 검찰단에 출두하지 않고 사사건건 방송에 나간 것이다.

따라서 잘못한 것은 언론에 군인이 나간 것이고 잘한 것은 견책받은 후 검찰에 출두한 것이다. 박 대령의 동기생들이 함께 해 준 것처럼 우리도 박 전 단장에게 힘을 보태주고 싶은 심정이다.

윤영철

법에 저촉되는 잘잘못은 내가 알지 못해 할 말이 없다. 다만 준비 안 된 대민지원과 장비가 허술했던 것은 매우 유감이다. 박 전 단장의 수사는 잘했다고 본다. 사회여론도 박 대령에게 많이 동정적이라고 본다. 같은 대한민국 국군의 입장에서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을 ‘항명 수괴’라고 한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단어는 엄정한 군기 확립정신에 따라 수사 활동을 하는 군기가 잡힌 해병대 대한 모욕이기 때문이다.

조동오

회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나 역시 사회여론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마음가짐을 다시 잡겠다. 나 역시 헌병 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점이 많았던 불완전체인데 누구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오직 우리는 질서를 유지하고 군기확립을 위해 군사경찰의 정신처럼 오직 한길로 가야 할 것이다.

이원순 회장 결론

국군은 군형법에 따라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경찰로 이관한다’라는 법으로 개정했다. 즉 군인의 잘못을 경찰에서 “와라. 가라” 한다는 것인데 남북과 대치하는 준 전시상태의 우리 국군에 대한 사기 저하라 생각한다. 군은 군 고유의 정신과 관습이 있다. 결코, 일반 국민과 같은 선상에서 법 적용을 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우리 모두 이 사건을 계기로 해병대 군사경찰에 위로와 힘을 실어주자.

해병대 순직사고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입장문

먼저, 안타깝게 순직한 고(故) 채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국방부조사본부에서는 지난 8.9.(수) 장관 지시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고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이관받아 △ 사망의 원인 분석 △ 사망사건의 보완조사 필요성, △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자 선정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해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재검토 결과, 고 채 상병의 사망사고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전(前) 작전지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계선 상의 잘못된 지시로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의 사건기록은 사건관계인 및 참고인 등 90여 명의 진술서와 수사보고, 사망자 검시 결과 등 사망진단 관련 서류, 사망원인 조사를 위한 수사보고 등 총 980여 쪽으로 편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기록 상에는 ① 사고현장에 대한 분석과 현장감식 결과 등이 포함된 실황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② 특히, 안전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안전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없었고, ③ 당시 현장에서 실제 작전통제권한을 보유했었던 육군 50사단의 지휘관계 등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보강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3대 범죄 이관 이후 발생한 변사사건 중 경찰에 이첩했었던 다른 사건의 이첩 소요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4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해병대수사단은 14일 만에 사건조사를 종료하였습니다.

특히, 해병대수사단은 사고발생 9일 만에 해병대사령관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였고, 11일 만에 해군참모총장과 장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은 장관 보고 이후에도 짧은 기간 안에 다수인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기록에 140여 쪽의 서류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병대수사단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포함하여 사망원인과 인과관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여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되었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해병대수사단이 현장통제간부의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던 간부 2명은 당시 조편성기준(생활반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의 수색조에 합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인원들에게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조사본부는 관련 부서와의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직접적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명은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이첩하고, 문제가 식별된 4명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해병대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며,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는 현장통제관의 지위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방부조사본부는 앞으로 진행될 경찰 등의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2023년 8월 21일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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