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 - 대대장 등 중령 2명에게만 ‘과실치사’혐의 경찰이첩

故채수근상병 사건 논란

지난달 예천 폭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 한 故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해병대와 국방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상명하복(上命下服) 철저’를 가장 중시하는 해병대가 “항명”과 “외압” 논란 사건의 중심에 서서 100만 해병대의 심기를 흔 들고 있다. 
더구나 박 前해병대수사단장은 현역 군인 이 임의로 방송에 출연할 수 없음에도 KBS 공영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 하 여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며 여론몰이를 했지 만 국방부조사본 부는 지난 8월21일 직접 물에 들어갈 것을 지시한 중령 2명에게만 과 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박전단장이 초기에 국민적 동정심을 가져왔던 모든 행위가 거품으로 변 질되었고 결과적으로 해병대의 국민적 신뢰 에 손상을 초래한 사건으로 남을 것으로 예 측된다.

박정훈 前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

박정훈 前 수사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외 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과실치사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였으나 다음 날 국방부 장관은 부사령관을 통해 다시 사령관에게 전달하여 임성근 1사단장의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박 前 수사단장은 이를 거부하고 원래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는 이 서류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해 갔다.

이에 박 前 수사단장은 “국방부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인 곳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라고 국방부검찰단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수사를 명백히 거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관계기관 입장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검찰단은 “박 前 수사단장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강한 유감 표명과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

해병대사령부는 현역 해병대 장교로서 해병대 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 주장을 하고있는 박대령에게 유감을 표했다. 또한, 집단항명과는 별개로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KBS 시사프로와 뉴스에 출연한 것에 대하여 “군인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해병대 공보정훈 업무 규정과 군사보안업무 훈령을 근거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언론이 말한 ‘무리한 조사’

8월 14일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초급간부부터 사단장까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너무 과도한 법 적용이다”라면서 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현장에서 안전대책 조치 관련이 없었던 것을 두고 “채상병 사망과 얼마나 구체적 인과관계가 있었는지가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의 핵심요소다”라고 하면서 “가령 ‘한시가 급하니 안전조치를 생략하고 수색하라’고 했든지 아니면 구체적 물증이 나와야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의견을 실었다. 또한, 20년이 넘는 법조인의 견해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은 구체적 인과가 성립되어야 한다”라면서 “만약 사단장 등 지휘부가 책임진다면 초급간부는 제외되어야 하는데 8명이나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처다”라고 하며 해병대수사단이 무리한 조사를 했다는 논지의 보도를 했다.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정신은?

박 前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해병대정신에 입각하여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정의로움이 있다고 치더라도 “좀 더 합리적인 사고로 해병대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삼갔어야…,” 하는 아쉬움을 크게 갖는다. 해병대는 병력 3만 이하의 소수이기에 28년 군 생활을 한 박 대령에게는 모든 해병대가 친형제이고 전역하여서도 가까운 평생지기다. 박 대령은 “경찰에서 최종수사하여 혐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경찰에 이첩한 것이 그리 문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박 대령이 보낸 수사기록이 900쪽이 된다고 하니 해병대 현역들이 경찰에 불려가 조서를 받는 그림을 그려본다면 해병대 장성들이 바쁜 근무 중에도 경찰서 조사관 앞에 소환될 것인데 그것이 100만 해병대 전우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최고 지휘관이 되려 할 것이며 누가 일생을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이 되려고 하겠는가? 이런 과도한 책임자 처벌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故 채수근 상병이나 채상병 부모의 입장과도 어긋난 과도한 조사결과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박 前 단장이 군부 내에서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불합리함을 느끼는 고충이 없이 수사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바람이다. “나는 해병대 정신이 강하다.” “채상병 부모님께 조사결과를 모두 말했다”는 등 이해가 안 되는 말만 되풀이하며 편파적인 방송 매체에 나가서 여론몰이와 정치싸움을 부채질한 결과로 비치게 되어 유감스럽다. 해병대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렇다면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를 옹위함이 가장 해병대다운 행동일 것이다. 박 대령은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해병대 정신의 가치를 되새겨보길 부탁한다. 이것이 故 채수근 상병의 부모님이 눈물로 부탁한 해병대발전이 재창출되는 모습을 기대한다. 【신동설 발행인】

박정훈 前 수사단장 누구인가

–주특기 군사경찰

1996SUS 해군사관후보생(OCS) 90기 학사장교

해병대헌병단 작전과장 (소령)

해병대1사단 헌병대장(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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