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의 기습선제공격에 불타는 연평도 마을.

연평도 포격전 당시 적의 기습도발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해병대 K-9 자주포

2020년 국방백서에 2018년에 이어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정부의 안이한 대적관에 우려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일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1995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이라고 표현했지만 김대중정부 들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이 같은 용어를 쓰지 않았고, 2004년 백서부터는 삭제됐다.
2010년 백서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지만, 2018년에는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마저 삭제됐다.
한편, 이와 관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백서는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전’이라고 비판했다. 【고명석 기자】
 

고명석 기자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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