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발 귀순’ 사건과 관련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귀순 관련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

■ 또 뚫린 군 경계
강원도 고성군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일대에서 북한 남성이 붙잡힌 이른바 ‘오리발 귀순’ 사건을 통해 군 경계의 허점이 또다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명 ‘머구리 잠수복’을 입고 바다로 헤엄쳐 건너온 이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군 감시장비에 10차례 포착됐으나 군은 8번이나 놓쳐 경계 실패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달 23일 합동참모본부의 현장조사결과에 따르면,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북한 남성은 월남 과정에서 우리 군 CCTV에 총 10차례 포착됐고, 군은 9, 10번째 포착됐을 때 식별했다.
합참은 현장 점검 결과, 해당 부대의 상황실 간부와 영상(모니터)감시병은 임무 수행 절차를 지키지 않아 식별하지 못했고, 수문·배수로 일제 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지시에도 시설물 관리가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 ‘군 기강 해이’ 총체적 난국
민통선 제진 소초 북방 7번 도로에서 북한 남성을 최초 식별한 후 22사단과 8군단의 초기 상황 판단 때 엄중한 상황임에도 안일하게 대응했고, 상황 조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작전 수행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합참은 후속 대책으로 전 부대 지휘관, 경계작전 수행 요원의 작전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화 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지난달 23일 논평을 통해 “이른바 ‘오리발’ 귀순 사건은 우리 군의 경계실패와 기강 해이가 결합한 총체적 난국의 결과물”이라며 “만약 북한군의 침투였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 해안경계 임무, 軍에서 해경으로 넘긴다?
한편, 군의 대북 경계 실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에 넘기기 위한 세부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미뤄지던 ‘해안경계 임무전환’ 논의가 현 정부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군이 해안경계를 전담하고 해경은 해상에서 밀입국 단속 등 일부 임무만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해안경계 임무를 군에서 해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부 정책추진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오리발 귀순’으로 해안경계가 뚫리는 등 대북 경계 실패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병력이나 장비 등 해경의 경계 역량을 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명석 기자】

■ 과거 정부 군-해경 해안경계 임무 전환 논의

고명석 기자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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