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위시한 국가안보 상황과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방역 위기 등을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을 보내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일어나 더욱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때이다. 따라서 새해를 맞아 전 국민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함께 노력해야 함은 필연적이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불렸지만 ‘한강의 기적’을 통해 경이로운 경제 발전을 이룬 바 있다. 그 바탕은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정신을 전 국민에게 불어넣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새해를 맞아 다시 한 번 ‘새마을운동’ 정신이 전 국민에게 계승되기를 바라며 김판국 화백의 만화를 통해 본 특집을 게재한다. 【좌승희 著 ‘새마을운동 왜 노벨상 감인가’ (청미디어, 2020년 발행) 재인용】

■ 한강의 기적
새마을운동 20년 만에 천지가 개벽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이 자조·자립 정신이 가득한 나라로 바뀐 것이다.

한강의 기적

■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와 사회 정책에까지 항상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서양의 금언과 동양의 법가사상인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항상 “낮은 성과보다도 좋은 성과에 보상해야 한다”라고 경제인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실천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 새마을운동의 의의
새마을운동이란 무엇인가? ‘잘 살기 운동’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빈곤 탈피와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고,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상부상조하고, 알뜰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내 마을을 가꾸는 것이다. 후손들을 위해서 잘 사는 내 고장을 만들겠다는데 보다 더 큰 뜻이 있다.

새마을운동의 의의

■ 새마을운동 약사
제1차년도(1970.11~1971.5)에는 인프라 개선 사업에 중심을 두었다. 제2차년도(1971)에는 성과에 따른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정책을 실시했다. 1973년부터 새마을 공장 육성 정책 추진을 추진했다. 농촌의 가구당 수입은 1970년 744달러에서 1974년에 1,970달러로 증가했다.

새마을운동 약사

■ 희망 없는 민족이 아니라 가장 역동적인 국민이다
1960년대까지의 한국 국민은 대단히 게을러서 희망이 없는 민족이라고 묘사되어 왔다. 그 이후 20여 년 만에 전혀 다른 모습,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역동적인 국민으로 바뀌었다. 같은 민족인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국가로 남아 있다.

희망 없는 민족이 아니라 가장 역동적인 국민이다

■ 박정희 차별화정책 패러다임
수출 육성 정책, 수출 우수 기업에 우선적 지원 강화.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 중화학 공업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장려. 새마을운동, 성과 있는 마을만 집중 지원. 새마을공장 육성정책, 성과 있는 공장만 지원.

박정희 차별화정책 패러다임

■ 박정희 부국 패러다임
일제강점기하에서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이었지만, 박정희식 상공농사(商工農士)의 새로운 계급 이념 속에서 산업화의 주역이 탄생했다.

박정희 부국 패러다임

■ 새마을운동은 차별화 정책
새마을운동의 경제적 차별화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열심히 하면 상을 준다는 획득 프레이밍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주기로 약속했던 것마저 빼앗아 버리는 손실 프레이밍도 모두 내재하고 있었다.

새마을운동은 차별화 정책

■ 새마을지도자는 민간기업가다
박정희 대통령은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학계 통념을 깨고, 마을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모든 구성원들의 동반 성장 해법을 찾았다. 마을 지도자들이 민간기업가와 같은 역할을 한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이끈 것이다.

새마을지도자는 민간기업가다

■ 새마을운동 통한 의식개혁
공식적제도, 비공식적제도 가리지 않고 싹 바꿔야 의식개혁이 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 통한 의식개혁

■ 경제적차별화 원리의 엄격한 집행 결과는?
박정희 대통령은 자조·자립정신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성과에 따른 경제적 차별화 정책을 앞장서서 주창하고 집행함으로써 주민, 마을 지도자 모두가 자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다. 이것이 결국 새마을운동 성공의 마지막 고리인 행동으로 실천하게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푸는 열쇠가 되었다.

경제적차별화 원리의 엄격한 집행 결과는?

■ 박정희 대통령의 기본 철학
박정희 대통령의 기본 철학빈곤을 운명이라 한탄하면서 정부나 타인의 책임인 것처럼 불평한다면 몇백 년이 걸려도 일어설 수 없다. 게으른 사람은 나라도 도울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의 기본 철학

■ 잘하는 마을은 더 주고, 못하는 마을은 지원중단 했더니…
1971년 가장 성과가 높은 자립 마을과 좀 더 열심인 자조 마을에는 세멘트와 현금 지원을 늘리고 참여도가 가장 낮은 기초 마을은 지원을 중단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을 열화와 같이 퍼뜨리고 ‘하면 된다’는 정신을 일으킨 결정적 정책이다.

잘하는 마을은 더 주고, 못하는 마을은 지원중단 했더니…

■ 독보적 성공사례, 산림녹화사업
박정희 대통령 시대 우리나라 산림녹화 사업의 성공은 세계 경제 개발사의 독보적인 성공사례이다.

독보적 성공사례, 산림녹화사업

■ 우수마을에 전기 공급 더 잘하게 도움 줘라
1970년대 농촌의 호롱불을 없애기 위해 전기를 공급하는 농촌 전화 사업을 추진했다. 정부는 새마을운동 성과가 좋은 마을부터 전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차별적 정책을 표명하고 집행했다.

우수마을에 전기 공급 더 잘하게 도움 줘라

■ 열정 있는 지도자를 발굴하라
박정희 대통령은 열정 있는 지도자를 찾고 교육해서 그 마을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열정 있는 지도자를 발굴하라

■ 공산주의, 하늘이 두 쪽 나도 자조정신 안 생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반차별화 평등주의 제도에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자조정신 가진 사람 생겨날 수 없다.

공산주의, 하늘이 두 쪽 나도 자조정신 안 생긴다

■ 역대 대통령들의 무차별 지원금액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자금 지원은 성과에 관계 없이 무차별적으로 배분됐다. 천문학적인 수준의 농어촌 구조조정 자금이 지원됐지만 효과는 크게 미흡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성공원리인 경제적 차별화 원리도 점차 역사 속에서 잊히게 됐다.

역대 대통령들의 무차별 지원금액은?

■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조하는 사회라 할 수 있는가?
오늘날 한국 사회를 자조하는 사회라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정부 탓, 사회 탓, 남 탓만 하는 반(反)자조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 이유는 법 제도와 정책 그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가 반자조적인 사람과 행동을 용인, 우대하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조하는 사회라 할 수 있는가?

■ 아! 오늘의 대한민국이여…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박정희 시대를 청산하고 선진국이 된다고 애를 썼지만 성장은 이제 실제 1%대로 주저앉고 소득 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하면 된다’는 국민들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입만 열면 내 탓이 아니고 사회와 국가 탓이라며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아! 오늘의 대한민국이여…

■ 새마을운동은 일석이조의 성과
새마을운동은 사회 개혁과 경제 발전의 일석이조 결과를 달성했다. 의식개혁과 소득 증대를 통해 자립을 도모, 궁극적으로 사회 정책적 지원 필요성 반감시켰다. 이는 차별화 발전 원리를 엄격히 실천했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은 일석이조의 성과

■ 만고불변의 이치
새마을운동의 차별화 정책은 동서고금, 만고불변의 이치다. 동양의 법가(法家) 사상은 ‘신상필벌(信賞必罰)’을 말하였으며, 성경의 비유에서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했다.

만고불변의 이치

■ 만선의 의지가 넘쳐야 한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열심히 잡도록 동기 유발하는 것’이다. 만선의 꿈을 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선의 의지가 넘쳐야 한다

고명석 기자  rokmcnews@naver.com

<저작권자 © 무적해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