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략물자를 대량 수입하는 징후가 보일 시 신형 무기를 실전배치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군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 김진아 연구위원은 지난 9월 2일 ‘동북아안보정세분석’의 ‘북한 핵·미사일 물자수입과 국제 수출통제의 중요성’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해외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이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 3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전술무기를 북한군 부대에 인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머지않아 신형무기의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대량생산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제재 속에서 신형무기 생산을 위한 국산화를 어느 정도 달성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북제재 강화로 2017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전략 물자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신형무기를 실전배치 하기 위한 대량생산 단계에 이르면 해외로부터 다시 많은 전략물자를 수입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가공기계, 계측장비 등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유엔 대북제재는 각 회원국이 국내 절차를 거쳐 제재이행 방식을 결정한다”며 “제재 위반을 적발했을 때 처리도 각 회원국이 알아서 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 대북수출통제는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향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업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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