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 ‘북핵과 대북 군사옵션’

지난 10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동아일보 부설기관인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21세기평화연구소가 주최하는 제4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의 ‘북핵과 대북 군사옵션’ 강좌가 있었다. 김희상 이사장의 강좌 요지를 요약 게재한다.

북핵은 지금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이 북한을 경계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북핵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동을 더 주시하고 경계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완성된다면 군사적 불균형이 이뤄진다.
그런 상황에서 평화가 유지된다고 해도 종속적 평화나 노예적 평화를 못 면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다.
광우병 하나로 국가가 마비되고 경제가 흔들렸지 않은가?
만약 북한 특수군이 무방비 상태인 서울 곳곳에 잠입하여 시설을 파괴하고 요인을 암살하면 큰 혼란이 올 것이고 경제는 마비될 것이다.
북한은 1974년 이후 남한을 무력적화통일 하기 위해 일관되게 주력해왔다.
김정은에겐 풍요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있는 한 자신의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 과거 김대중 정권에서 햇볕정책을 폄으로써 핵과 미사일개발을 도와준 격이 됐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적들에게 잘해준 것이 햇볕정책뿐이다. 결과적으로 북한 핵개발에 이용만 당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강화해가야 할 것이다.
월남전을 통해 우리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혈맹 관계가 공고해졌다.
그런데 그런 관계라도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관리의 조건은 동맹국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행하더라도 우리는 따라야 할 것이다. 참된 평화는 진실된 힘으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불사하며 국가를 지키는 것이 지도자다.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모두가 잘 알고, 그들이 도발하면 열배 백배로 응징한다는 역량과 의지를 상대로 하여금 읽게 해야 평화가 지켜질 것이다.
미국이 말하는 군사 공격과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통해 자유통일을 향한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북한의 현 체제를 그냥 놔두고는 핵과 미사일을 폐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의 현실은 이것저것 따질 수 있을 때가 아니다.
싫든 좋든 한미혈맹으로 정립돼야 하는데 사드배치에서 ‘임시’ 딱지를 떼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라는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은 말을 쏟아냈다. 이쯤 되면 막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강력한 힘과 단호한 의지를 갖고 전쟁 도발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육사 24기, 예·중장)

- 서울대 외교학과, 미 펜실베이니아쉬펜스버그대 공공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정치학박사
- 수도군단장, 1군 부사령관, 국방대학교 총장
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국방비서관,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보좌관을 지내고, 1990년 남북 고위급회담과 2000년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참여했던 야전과 정책 분야를 겸비한 군사전략통이고 대북 문제에 조예가 깊은 인사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

화정(化汀) 김병관 전 동아일보 발행인이 2000년 4월 설립한 비영리재단으로 학술·문화사업과 민간교류 등을 통해 한반도의 화합과 번영을 촉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21세기평화연구소는 화정평화재단의 싱크탱크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

○ 김진표 의원, 해병대에 대해 말하다

● 고대경제인회 조찬간담회, 제재형 본지 고문 질의응답

지난 10월 17일 고려대학교 경제인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초빙해 조찬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김진표 의원은 현 정부의 사회·경제 및 국방정책 방향에 대하여 폭넓은 사례를 들어가며 강연을 진행하였는데, 강연 후 질의 응답시간에 한국일보사우회 회장 제재형 본지 고문이 해병대의 위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기에 옮겨본다.

■ 질문 : 제재형 한국일보사우회 회장
의원님께서는 책임국방, 자주국방 정책을 소개하시면서 과학군, 기술군의 육성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해군과 공군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하셨는데 해병대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해병대는 인천상륙작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그 중요성이 큰데 왜 포함이 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재형 한국일보사우회 회장

■ 답변 : 김진표 국회의원
네, 해병대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동 웃음) 저도 어제 국감에서 군에 질문하면서 합참의장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시간호에 KMPR이라고 미군부대의 참수전문부대가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실전으로 참수작전을 수행한 부대가 없으니까 이 부대와 합류하여 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특전사의 6개 연대 중에서 1개 연대를 이 KMPR 전문부대로 훈련시켜 약 1,000여 명의 참수작전 정예군을 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한 것이 해병대, 해군 UDT, 그리고 공군에도 자발적으로 육성한 이와 비슷한 기능의 부대가 있는 데, 이를 통합한 KMPR 전문부대를 양성하는 것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지적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원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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