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前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 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소장 한기흥)가‘한반도 위기와 대한민국의 진로’를 주제로 개최한 제1회 화정국가대 전략 월례 강좌에서 강연을 했다.

화정평화재단은 동아일보의 전 발행인인 화정(化汀) 김병관 선생이 2000년 4월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 학술·문화사업과 민간교류 등을 통해 한반도의 화합과 번영을 촉진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21세기평화연구소는 화정평화재단의 싱크탱크이다.

대한민국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고 10년간 외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국의 장래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늘 고민해 왔다.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우려는 현재진행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안보 공백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현재 상황에 맞는, 시기적절하게 국가 지도자들을 잘 만났다.

국제적인 평가와 우리나라 국민의 평가가 좋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로 안심할 때가 아니다.

조속히 사드 배치 완료해야… 내 소견은 명확하다.

빠른 시일 내에 국내의 적법한 절차를 끝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

동맹 간 안보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안보는 한 번 안 되면 끝이다. 두 번이없다.

문 대통령도 6·25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라고 얘기했고 나도 거기에 공감한다.

한반도 안보상황은 이 시간에도 계속 악화되고 있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세 차례 핵실험, 30여 차례 이상의 각종 탄도 유도탄 실험을 했다.

북한은‘핵문제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더욱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7월 4일 미국 국경일에 맞춰서 ICBM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다분히 미국에 대해 도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사드배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됐고 일본과는 역사인식 문제를 포함해서 위안부, 독도 등 외교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치와 내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국방력은 국익을 지키는 자양분이므로 자강의 바탕 위에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유엔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10년 동안 북한은 4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해 국제사회가 7차에 걸쳐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고, 북한의 ICBM 능력이 진전됐지만 북핵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
의 다자, 양자 노력이 성과가 없었다.

우리나라도 근원적으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이 현금을 유용할 가능성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도 상충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 공조에 입각해 신중하게 추진하되 영유에 대한 지원 등 인
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조해야

대화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필요하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남북간 대화와 화해의 협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다면 추진이 되어야 하고, 다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은 고려해야 할 장애, 요인이 너무나 많다.

따라서 독자적인 성급한 교류와 대화추진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제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들 갈 길을 간 북한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거 한 정권, 한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되고 모두가 책임에 공감해야 한다.

지금은 내부적으로 힘을 소진시킬 때가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가야할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에 입각해서 정책, 제안을 내놔야 한다.

유엔사무총장시절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최소 3번이나 있었지만 방문 직전에 계획이 취소된 쓰라린 경험이 있다.

북한은 유엔 문제이기 전에 저의 문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도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세계 속에 한국

10년 동안 외국에 있는 동안,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은 100퍼센트 한국 사람을 선망의 대상으로 본다.

한류열풍을 비롯한 IT 강국이기도 하며 세계은행 총재도 한국 사람이다.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탈바꿈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인데도, 우리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자학적인 수준이다.

지나친 자기폄하에 빠져 이념간, 세대간, 계층간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며 스스로를 돌보고 서로를 아끼며 파당적이며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외교 안보에 있어서도 초당적으로힘을 합쳐 부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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