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해산 결정 선고 직후 대심판정을 나서는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및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 마지막 재판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정당이 해산된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사례다.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9명의 재판관 중 박한철 헌재소장 등 8명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했고, 김이수 재판관만 반대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법무부)가 청구인이 되어 통합진보당(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대한민국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정권을 지지하고 있어 대한민국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통합진보당해산을 청구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가 정의 앞에 과연 한 점 부끄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 줄 것인가?
  이를 애타게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함께한 2014년 한 해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 중의 관심사였다.
  이날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이러한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선고는 대한민국헌법 정신, 즉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회복하여 국민을 하나의 힘으로 뭉치게 하는 오랜만의 쾌거였다.
  또한 그동안 방치돼 있던 민주세력의 가면을 쓴 통진당 등 종북세력들에 대한 최초로 전면전을 선포한 날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통합진보당이 북한노선을 적극적으로 옹호, 대변, 추종하는 등 반국가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히 위배하는 위헌 활동’이므로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결정선고의 법리적 근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경선부정 사태에 이어 작년 2013년 8월에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사회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 조직이 국정원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 조직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하여 주도해 왔으며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등을 모의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3년 11월에 반국가행위 집단 통합진보당 정당해체 결정이 결정되어 해체 명령과 해체절차에 들어가는 듯 싶었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였고, 정부에서는 2013년 11월 5일 헌법 제8조 4항(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3항(정당의 해산심판)에 의거 반국가단체 통합진보당해산 청구소송(청구인 : 대한민국 정부, 피청구인 : 통합진보당)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시켰다.
  드디어 2013년 9월 2일 대한민국정부에서 국회에 제안(의안번호 : 1906621)한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이 9월 4일 제320회 제2차 국회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89표 중 가 258표, 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서 전격적으로 가결되어 9월 5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리고 결국 2013년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통과되어 정부가 헌정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작년 12월 24일과 지난 1월 15일 두 차례에 걸친 준비기일을 통해 정부와 통진당의 주요 주장쟁점의 정리, 1월 28일부터는 제1차 공개변론재판이 시작되어 통합진보당의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등에 관한 참고인 진술, 청구인·피청구인 제출 서증증거조사, 참고인들·대리인들에 대한 질문, 서증증거조사, 청구인·피청구인신청증인 12명(청구인 신청 6명, 피청구인 신청 6명)을 포함한 18명의 증인신문, 청구인·피청구의 추가제출서증 증거조사를 마친후 지난 11월 25일 제18차(최종) 공개변론으로 청구인의 대리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피청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최후 진술을 마지막으로 본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과거 주사파(김일성 주체사상파)에서 출발한 이들이 불법적으로 조직을 장악하고 마침내는 통합진보당을 북한추종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다.
  통합진보당이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란 실제로는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고, 통합진보당의 강령 역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하고 다시는 통합진보당과 같은 종북세력들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날뛰지 못하도록 관심과 감시와 긴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앙 통진당 해산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서 적극 동참한 ‘호국충성 해병대’ 전우들과 자랑스러운 이날을 함께 기념하고 싶다.
  필자는 지난번 제3차 공개변론 재판(2014. 3. 11) 및 제18차 최종 공개변론(2014. 11. 25) 재판에 이어 이번 결정선고공판에도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역사적인 사건의 심판을 직접 확인했다.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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