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보다 43조원 늘린 초대형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천문학적인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9월 3일자 사설을 통해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 위기 극복과는 아무 관계없는 현금 뿌리기와 선심성 지출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코로나를 핑계로 세금 퍼붓기 포퓰리즘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 장병 사기를 올려주겠다며 병장 월급을 609,000원으로 올리고, 연 10만 원의 자기개발비를 주며, 장병들이 민간 이발소·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만 원의 이발비를 지급하는 데 421억 원을 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병들의 스킨·로션 등 화장품 지원비도 월 11,55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군 복무 청년을 위한 ‘7종 세트’에 배정된 예산이 3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핵 위협에 대응할 F-35 스텔스기 도입 예산의 3배를 웃도는 규모다.
특히 “낭비성 지출로 5년 임기 동안 국가부채를 410조원 늘려놓고는 지출 삭감은 다음 정권 이후의 과제로 미뤄놓았다”며 “5년 내내 마음껏 세금을 펑펑 쓰고 적자투성이의 빚더미 재정을 다음 정권에 물려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

<저작권자 © 무적해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