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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의 명예와 해병대원의 순직에 대하여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

청룡부대원 송요돈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의 순직사건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온통 혼란에 빠져있고 예비역 해병대의 명예가 추락한 사건에 대해 영원한 해병대의 일원으로써 비통한 마음을 담아 아래의 의견을 개진한다.

 

하나. 이 사건은 안전사고일 뿐이다.

군의 책임과 사명은 조국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제1의 목표로 한다. 이는 ‘군인의 길’과 ‘해병의 맹세’에 분명히 나와 있는 행병대의 가치이다. 따라서 폭우로 인한 희생자 구출작전은 군의 기본적 의무이며 지시한 지휘관의 행위는 정당행위이고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 지휘관의 형사상 책임문제

범죄가 성립되려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라는 3대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론은 형법총칙의 기본이며 군형법도 이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군지휘관의 대민지원 작전은 당연한 업무로 범죄성립 3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법 적용은 위헌이다.

《해병대원의 순직》이라는 단편적인 결과만을 놓고 무리한 법이론을 적용하여 “지휘관의 업무상과실 운운…,”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경우와 같다.

하나. 과도한 지휘관의 지휘책임 문책은 위험한 발상이다.

경비에 실패한 책임은 문책할 수 있지만 작전에 실패한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것이 군의 기본 작전 이론인데 수해현장의 상황을 정확한 판단 없이 무리하게 인명구조 작전에 투입한 것을 결과만 놓고 형사책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하나. 지휘관의 권위는 존중 되어야한다.

이번 사건의 결과만 놓고 사령관과 사단장을 공개적으로 소환하여 기자 질문과 사진 촬영 등 고위직 군 지휘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위를 깍아 내리는 언론보도는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명예와 자부심에 엄청난 상처를 남길 뿐이다.

하나. 이 사건 보도와 일부 주장에 대한 안타까움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단순한 안전 사고인데 이를 침소봉대하여 마치 고의적으로 사지로 몰아넣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식의 주장과 언론 보도는 군의 사기를 저해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지름길이다.

하나. 해병대 창설 75년만의 최대 난관에 봉착한 대한민국 100만 해병대

1949년 4월 15일 해병대 창설이후 100만 해병대의 위상은 최대의 난관에 봉착하였으며 특히 해병대 순직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극소수 예비역 해병들의 일탈행위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과 함께~” 사랑과 희망을 안겨주는 해병대 이미지로 복귀되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하나. 개정된 군형법상 영외 사망사건은 일반경찰로 이관되었다.

前정부 시절 개정된 군형법을 보면 현역 군인의 영외 사망 사건의 경우 수사 주체가 군사 경찰에서 일반 경찰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군사 경찰은 현역 군인의 영외 사망 사실 자체만을 일반 경찰에 통보만하면 끝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일반 경찰이 밝히고 사건 종결은 일반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군사 경찰이 뵨 순직 사건의 수사 주체인양 월권으로 사단장이하 7명을 입건하여 일반 경찰에 이첩하는 등 행위를 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처사다.

끝으로 우리 100만 예비역 해병대는 부동자세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을지언정 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할 수는 없으며 세대를 넘어 모든 해병대가 일치단결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31일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 청룡부대원 송요돈

(해병대부사 제54기 010-6331-4017)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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