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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화합의 해병대가 되자경북연합회(연합회장 송인기)와 포항시전우회(회장 김영환) 소송 보도 이유

전국 언론 브레이크뉴스를 비롯, 경북 지방 각 언론에서 해병대전우회 경상북도연합회(연합회장 송인기)와 포항시해병대전우회(회장 김영환)외 일 년간의 소송 사건 결과가 오르내리고 있다.
그동안 전국에서 전우회 간의 불협화음이 간헐적으로 지속되고 있었지만 본지는 보도를 자제해 왔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해병대전우회 소송의 언론 보도로 인해 본지는 정확히 사건의 전말을 보도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하고 분쟁 중인 곳에 판례를 제공하여 공생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보도하는 것이다.

송인기 경북연합회장은 환경정화활동을 비롯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단체의 리더로 앞장서고 있다.
해병대 신병 입영 행사 때마다 지원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김영환 포항시전우회장.

이 사건은 해병대전우회 경북연합회에서 포항시지회장 김영환을 제명처분함과 동시에 지회장을 새로 임명하고 제명된 지회장에게 “모든 서류와 차량 등 전우회 재산과 권리를 신임지회장에게 넘겨라” 하는 공문을 발송한 과정에서 김영환 지회장이 제명처분 무효와 신임지회장 임명 무효소송을 제기, 일 년간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3번의 재판으로 종결된 사건이었다.

결과는 원고 청구 각하다.
‘각하(却下)’라 함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하다’로 해석된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서로 승소했다고 언론에 자신의 잣대로 보도 자료를 배포, 이 자료가 그대로 보도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각하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어서 재판을 할 사건이 아니다는 분석이었다.

판결문 10p 「나, 2항」에서 이 사건의 임명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판결문에서 이 법원의 소외 해병대전우회 중앙회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각 지회와 연합회는 종적인 지휘 통제 개념이 아닌 상호 협력 관계에 있고, 지회는 자체적으로 조직 편성 등을 하고 있으며, 연합회인 피고가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더라도 앞서 본 단체의 본질적인 속성에 비추어 차기 지회장을 선출할 수는 없는 점을 명시했음을 볼 수 있다. 

「나, 1항」에서는 소외 포항시지회 회장을 선출할 권한은 그 지회의 대의원들로 구성된 총회에 있고(지회정관 11조 1호가 목, 20조 제1호), 피고에게는 그 지회장에 대한 선출 권한이 없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상기 판결문을 볼 때 전국 223개 지자체 전우회는 모두가 자체 정관에 의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고, 그 조직원이 아니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지회 임원들과 회원들은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고 전우회 간에 <종속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여 따뜻한 해병대가 되길 바라며, 전국 전우회 지도자들에게 이 사건의 판례가 깊이 명심할 교훈이 되길 바란다.

■ 사건의 시작
2022년 1월 28일 14시 경북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포항시해병대전우회장 김영환에게 공문으로 통보했다.

▲ 경북연합회 이사회 통보 내용
① 사단법인 해병대전우회경북연합회(이하 ‘경북연합회’) 포항시지회장 김영환을 정관 제2장 10조항에 의거 제명한다.
② 2022년 1월 28일부터 회장의 권한과 행위를 금지한다.
③ 차기 회장으로 임명된 이○○에게 포항전우회 직인, 관인, 통장, 통장, 일체 서류 및 장비, 차량, 사무실을 즉시 인계할 것

상기 사항 공문을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및 경북도 각 지회 23곳, 경상북도, 포항시청, 해병1사단, 해병대교육훈련단, 해군6전단, 포항시지회 김영환, 유관단체와 개인 등 수십 곳에 배포하였다.

■ 사건 전개
공문을 접수한 김영환(이하 원고로 칭함)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명처분무효확인(2022가합15376) 민사청구를 아래와 같이 청구했다.
① 피고(경북연합회장 송인기 이하 피고로 칭함)가 2022.1.28. 원고에 대하여 한 해병대전우회경북연합회 포항시지회장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피고가 2022.1.28. 소외 이○○수에 대하여 한 해병대전우회 경북연합회 포항지회장 임명 처분은 무효로 한다.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
다만, 이 사건 제명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외 포항시 지회장으로의 지위가 박탈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 임명처분(연합회가 이○○를 포항시지회장으로 임명한 사실) 역시 그 자체(지회장 임명)가 존재하거나(지회장으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둔다.

■ 각하 이유
원고는 자신이 제명처분되었다 하더라도 포항시지회장으로의 지위와 권한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의 제명처분은 원고의 포항시 지회장으로서의 지위, 권한과 무관한 징계처분이기에 이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이 법률적 측면에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에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들었다.

■ 연합회가 지회장 임명에 대한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명시
① 포항시지회 회장을 선출할 권한은 그 지회 대의원들로 구성된 총회에 있고 피고(연합회장)에게는 그 권한이 없다.
② 해병대전우회중앙회에 사실 조회 결과 각 지회와 연합회는 종적인 지휘, 통제 개념이 아닌 상호 협력관계로 있기에 지회는 자체적으로 조직, 편성 등을 할 수 있고 비록 연합회가 정관을 근거로 한다 해도 단체의 속성에 비추어 차기 지회장을 선출할 수 없다.
③ 소외 이○○를 포항시 차기 지회장으로 선출하는 지회의 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과 해당 이사회에서도 이○○를 지회장으로 임명하는 결의가 없었다.
④ 이○○가 차기 지회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통보했더라도 그 임명 처분은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히 무효이기에 무효 확인 소송 자체가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말했다.

■ 이 사건에서 주는 교훈
전우회는 종속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일 뿐이다.
지금까지 연합회장에게 지회장 임명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각 지회의 정관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회장을 선임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 소송 사건은 원고와 피고 중 누구도 뚜렷한 승패를 가릴 수 없는 결과였다.
다만 해병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지역 시민들과 국민 모두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선례가 되었을 뿐이다.

■ 제안
해병대는 개개인 모두가 개성이 뚜렷하고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 강하기에 이 같은 마찰이 현재도 여러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본지가 보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같은 사례는 사건이 아니라 해병대의 속성이고 해병대정신의 방종된 표출이라고만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서번트 리더십의 부재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나는 정신이 필요하다.
“가장 큰 복수는 용서다”는 말을 수없이 복창하면 자랑스러운 해병대의 긍지가 가슴에 꽉 찰 것임을 제안하며 상승해병대가 되길 바란다.
【신동설 발행인】
 

(좌측)경북연합회 이사회 결과 통보 공문. 김영환 포항시지회장을 제명한다는 내용이다.

(우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문.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는 주문(主文)이다.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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