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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국방·안보 단신 (2022.9.11.~10.10.)

◆ 신미국안보센터,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지난 9월 13일 신미국안보센터(CNAS) 차세대 안보전문가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미셸 플러노이 이사장을 접견하고,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CNAS는 전·현직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주요 인사들이 설립한 외교·안보 분야 전문 싱크탱크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美 미사일방어청, 한미 간 미사일방어 협력 발전 기대
신범철 국방부차관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지난 9월 14일(현지시간)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을 방문해 로라 데시몬 부청장을 접견하고, MDA의 미사일방어 능력과 태세를 확인했다. 이번 방문에서 신 차관과 조 차관은 MDA의 연구개발 현황과 실전 배치해 운용 중인 다양한 미사일방어체계를 소개받고, MDA가 보유한 역량이 확장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데시몬 부청장은 “정책·전략적 수준에서 한미 간 미사일방어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 한·슬로바키아 국방장관회담, ‘국방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슬로바키아 국방장관회담이 지난 9월 21일 개최됐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나라는 군사교육, 군수, 인도적 지원 등 전통적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사이버, 기후변화 등 비전통적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기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산협력을 위한 ‘군수·방산협력 양해각서’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 한국·베트남,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 강화
국방부 조사본부와 베트남 국방부 수사국이 지난 9월 21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응우옌 타잉 후이 수사국장 등 베트남 국방부 수사국 주요 직위자들이 조사본부를 방문해 동아시아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초국가적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 간 사이버 분야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본부 측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두 나라 군 수사기관의 실질적인 수사 공조 및 교류협력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국방정책연구단, ‘국방혁신 4.0’ 성공적인 수립 지원
국방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국방 분야 정책연구 기반 확대와 국방혁신 4.0 추진을 지원할 ‘국방정책연구단’을 설립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9월 30일 열린 회의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의 성공적인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이 직면하게 될 미래환경 변화를 거시적인 관점으로 전망하는 주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 美 국방부, 한·미·일, 대잠훈련 이어 추가 연합훈련 계획
한국과 미국, 일본이 5년 만의 대잠수함 훈련에 이어 3국 연합군사훈련을 추가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틴 마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면서도 “현재로선 발표할 구체적인 훈련 날짜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국방부, 北 핵시설 정상가동… ICBM 등 추가 도발 준비
국방부가 지난 10월 4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요 핵시설 정상 가동 및 핵실험 가능 상태 유지,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는 대책으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계획을 제시했다.

◆ 국방부-국정원, ‘안보우주개발 실무위원회’ 첫 개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지난 10월 7일 ‘제1회 안보우주개발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안보우주개발 실무위는 점증하는 우주 위험·위협에 대비한 국가안보 관련 우주개발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작년 11월 개정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과 함께 신설됐다. 이날 실무위 첫 회의에선 향후 운영계획과 안보 분야 위성 개발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향후 국가우주개발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안보 목적의 우주역량 확충 가속화와 국가·국방 우주력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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