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환인(해사 14기) 6·25진실알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 前 해병대 2사단장 前 해병대 부사령관 前 한국기독해병선교회 회장 예·해병소장

■ 한국형 3축 체계, 선제타격
북한이 새해 들어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 주도 하의 3회에 걸친 대북 규탄성명에도 정작 피해당사자인 한국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참여치 않고 있다가 최근 4차 성명에 피치 못해 동참하는 소극적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윤석열 후보에게 외신기자가 북한의 계속적인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이 무어냐는 질문을 받고 ‘선제타격’밖에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자 집권당 인사들이 ‘전쟁광’이니, “전쟁하자는 거냐?”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선제타격(Kill Chain)’은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립한 ‘한국형 3축 체계’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구체화하고 김정은이 불쾌하지 않을 부드러운 용어로 바꾸어 작계와 국방백서에 명시한 것이다.

■ 현 한미 미사일 방어 체계, 대응 어려워…
현재도 방대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야당 후보를 전쟁광으로 매도하는 여당 의원들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무지에 대하여 오히려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3축 체계의 제1단계 ‘선제타격(Kill Chain)’은 적의 핵·미사일 발사 전 5분 내에 탐지 식별하여 30분 내에 타격하는 것이다.
2단계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적의 핵·미사일 발사 후 공중에서 요격미사일로 방어하는 것이다.
3단계 ‘대량응징보복’은 적의 핵·미사일 공격을 받은 뒤 가차 없이 대량으로 응징 보복하는 것이다.
특히 적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공 방어를 위해서는 한미군의 패트리어트(PAC-3)와 국산 천궁 및 사드에 의한 적 미사일 방어에 주안을 두고 대비해왔으나 북한이 최근 발사한 음속 10배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 한미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게 되었다.

■ 북 도발 시 대응 수단은 ‘선제타격’
따라서 북이 도발 시 대응할 수단은 선제타격밖에 없다 하겠다.
그러나 선제타격을 하려 해도 군사 정찰위성 하나 없는 상황에서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 발견, 식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대화와 평화 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허망한 꿈을 버리고 약화된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위중한 현실에 알맞은 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중단되었던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 한편, 현 정부의 잘못된 대중국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을 폐기하여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 최강 미군의 막강한 전력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온 세계가 강력하게 북핵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결코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 ‘공포의 균형’으로 도발 억제해야…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확실한 공약을 얻어내고 궁극적으로는 1958년부터 33년간 배치되었던 미 전술핵을 재배치하여 ‘공포의 균형’으로 적의 핵을 무력화하고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
우선 핵미사일로 무장한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동해 인근 해역에 상시 배치토록 미국과 협의 해야 할 것이다.
애국단체들은 일찍이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2016년부터 2017년 문정권 등장 시까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국민운동을 펼쳐 20여 명의 대표단이 워싱턴D.C.와 UN 본부를 방문하여 요로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45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2017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기 위해 방미하는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에게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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