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군사혁명은 60년이 지난 현대까지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5·16 이후 대한민국은 박정희가 집권한 18년 동안 그의 리더십 아래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루며 혁명적인 변화를 맞았다. 박정희는 국민의 체질을 바꾸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고,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다. 반면, 그의 독재 체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5·16을 통해 대한민국은 조국 근대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이다. 【고명석 기자】

5·16군사혁명의 날 박정희

■ 혁명 공약
첫째, 반공(反共)을 국시(國是)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民生苦)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다섯째, 민족적 숙원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출 것이다.

1961년 한국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최하위권’
70년대 중화학공업 건설 본격화… 랭킹 도약
현재 삶의 질 순위, 세계 180여 개국 중 ‘12등’

■ 오늘날 우리의 삶은 혁명의 결과
인사청문회 때 자주 등장하는 질문은 “5·16을 쿠데타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이다.
쿠데타든 혁명이든 물리력에 의한 헌정(憲政) 중단임에는 같지만 한국인들은 혁명이란 말을 좋아한다.
이런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이런 것이 아닐까?
“5·16은 군부가 물리력으로 합헌(合憲) 정부를 뒤엎고 정권을 잡은 점에서 쿠데타이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뒤 박정희 세력이 이 나라에서 한 일은 근대화 혁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혁명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런 혁명의 결과이다. 쿠데타는 수단이고 결과는 혁명이었다. 전자는 법률적 평가, 후자는 전자를 포괄한 더 넓은 의미의 역사적 평가이다.”
그런 뒤 아래 자료를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 경제통계 대상 103개국 중 87위
1961년 박정희 소장이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고 경제개발에 착수하였을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93달러였다.
당시 경제통계 대상이었던 103개국 중 87위로 최하위권이었다.
1위는 2,926달러의 미국, 이스라엘은 1,587달러로 6위였다. 일본은 26위(559달러), 스페인은 29위(456달러), 싱가포르는 31위(453달러)였다.
아프리카 가봉은 40위(326달러), 수리남은 42위(303달러),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보다 세 배가 많아 44위(281달러)였다.
지금 독재와 가난에 시달리는 짐바브웨도 당시엔 1인당 국민소득이 274달러로 한국의 약 3배나 잘 살았고 46위였다.
필리핀도 과거 한국인에겐 선망의 대상이었다. 한국보다 약 3배나 많은 268달러로서 49위였다.
한국은 유신시대로 불리는 1972~1979년에 중화학공업 건설을 본격화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랭킹에서 도약한다.

■ 한국인은 필리핀인보다 25배나 빨리 달렸다
1972년에 한국은 323달러로 75위, 말레이시아는 459달러로 64위였다. 1979년에 가면 한국은 1734달러로 59위로 오른다.
말레이시아는 63위로 1537달러였다. 말레이시아가 못해서가 아니고 한국이 잘하여 뒤로 밀린 것이다.
40년 뒤 2012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명목상 22,589달러로 세계 34위, 구매력 기준으론 32,800달러로 세계 30위이다.
삶의 질 순위로는 180여 개국 중 12등!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51년간 약 10배, 한국은 약 250배가 늘었다. 한국인은 필리핀인보다 25배나 빨리 달렸다.
한국은 한·중·일·독 다음에 가는 5대 공업국, 7대 수출국, 8대 무역국, 12위의 경제대국(구매력 기준 GDP)이고, 12위의 삶의 질을 자랑한다. 재래식 군사력은 8위 정도.
울산은 세계 제1의 공업도시이다. 유신기(維新期)의 중화학공업 건설 덕분이다. 1960년대에 한국은 후진국을 벗어났고, 1970년대 말에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를 탔다.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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