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으로 지난해 우리 정부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으로 전해졌다.
이는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 50% 때문이다.
때문에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징벌적 상속세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9일 ‘반도체 전쟁 지휘할 사령관이 감옥서 상속세 대출상담 받는 나라’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를 비판했다.
지금 미국·중국이 벌이고 있는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으로, 한국 경제의 생명줄인 반도체가 격랑에 휘말렸는데, 진두지휘해야 할 반도체 기업의 사령관은 상속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혀 상속세 낼 돈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 상담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는 것이다.
사설은 “한국 전체 수출의 20%, 법인세 납부액의 18%를 기여하는 기업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에 전전긍긍하면서 상속세 납부에 천문학적 빚을 내는 것이 나라 경제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나”며 “그 돈과 시간으로 삼성을 더 키워 고용을 늘리고 법인세를 더 내는 것이 나라에 몇 배, 몇십 배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외신 유력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조차 “한국의 고율 상속세가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해다고 경고했다. 【고명석 기자】
 

고명석 기자  rokmcnews@naver.com

<저작권자 © 무적해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