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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개발에 돈 쏟아 붓고… 북한 주민은 경제적 파탄

■ 핵미사일 개발에 재원 우선 사용
북한의 수십 년간 지속 중인 경제적 파탄은 세습 독재자 3인의 의도된 수탈경제정책에서 비롯됐다.
북한 매체들은 김일성 3대가 주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경제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선전 공세 중이다. 그러나 항상 성과는 정반대이다.
북한은 한정된 재원들을 상류층 충성집단 군부들에게 배분하며, 핵무기 미사일 등 비대칭무기개발에도 우선하여 재원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 북한사람들은 소외계급이자 방관자들이며 자발적인 지지자들 입장이 된다. 극히 이율배반적이다. 정치적 비판의식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이 전례와 같은 수준으로 군부 충성집단에 보상을 지불하지 못 할 경우, 상황은 매우 가변적일 수 있다.

■ ‘가혹한 지배는 반란을 잠재운다’ 거침없이 시행
유엔 북한인권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북한체제의 인권탄압 폭압통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이사회는 “탈북자들이 관리소와 수용소 수감자들은 더 이상 등록된 공민이 아니며, 때문에 처벌을 내리기 위해 어떠한 법도 필요하지도 않고, 국가안전보위부(현 보위성)의 요원들이 그들을 살려둘지 처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증언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전체주의 독재자들은 ‘가혹한 지배는 반란을 잠재운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미 터득하고 이를 거침없이 시행하고 있다.
미 하버드대교수 스카치폴은 프랑스, 러시아, 중국혁명을 비교역사분석기법으로 연구했다.
그녀는 ‘혁명의 발생과 폭압 기관의 역할’에 대해 “경제가 피폐하고 민심이 이반 되어 있어도 강력한 사회 통제력이 작동하고 있으면 체제를 붕괴시키는 혁명이 성공하기 어렵다. 체제 붕괴가 되는 결정적 요인은 독재정권이 얼마나 강력한 강압수단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분석했다. 【박형식 저 TEN(청미디어, 2021) 인용 발췌】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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