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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정권 따라 교과서, 무단 수정 왜곡한, 교육부 직원 징역형

박근혜 정부 때 집필된 초등학교 교과서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무단으로 수정한 교육부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육부 과장급 직원 A 씨와 교육연구사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때 집필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정권 교체 이후 집필자 동의 없이 2백여 곳을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현 문재인 정부 역사관 대로 교과를 고치다 벌어진 일인데 책임은 실무 관료가 뒤집어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고명석 기자】

 

고명석 기자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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