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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문재인 정부, 북한인권법 시행하라”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지적… 북한 주민 소통 가능해야 한다
유엔이 최근 인권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자료사진>

유엔이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실상 사문화된 채 방치돼 있는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최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한 것이다.
지난 3월 9일(현지 시간) 유엔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했다.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와 한국, 북한 등 당사국에 대한 권고 사항을 담은 이 보고서는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HRC의 46차 정기이사회 회의에서 발표됐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주민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오히려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해 왔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주의적 범죄가 계속되는 데도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과 협상할 때는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향후 북한과의 경제적, 인도주의적 협력에도 인권이 기본이 되는 체계가 결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포함해 2016년 한국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이행해야 한다”며 “제3국에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춤으로써 북한과의 주민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의 우려를 산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킨타나 보고관은 특히 한국, 북한, 미국, 중국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증진하는 조항을 담은 평화와 번영에 관한 합의를 맺으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UNHRC는 이달 23일경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올해까지 채택되면 19년 연속이다.
결의안 채택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할 전망이지만 올해는 옵저버 자격으로 3년 만에 이사회에 복귀한 미국이 여기에 더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고명석 기자】
 

고명석 기자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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