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하여 대규모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과시하였다.
모조품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경제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군사력 증강을 계속해온 것이다.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베넷(Bruce Bennett) 박사는 북한이 이러한 재래식 전력 이외에도 50~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300개를 목표로 설정하여 증산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6형’과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2호’를 선보임으로써 미 본토 공격 능력을 과시하였다.
즉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남한을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 본토의 도시를 핵무기로 타격하겠다고 위협하여 미국의 한국 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도 구비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미증유의 엄청난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 박휘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 2020년 : 배짱이 안보
2020년을 되돌아보면 한국 정부가 위에서 제시한 북한의 안보위협을 직시했거나 철저하게 대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만전지계 차원의 대비에는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 공격으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공격하는 최악의 상황은 가정하지 않고자 노력했고, 동일한 민족에게 핵무기 공격을 가할 리 없다거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미국이 지원해줄 것으로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운 겨울이 올 것은 생각하지 않은 채 여름철의 햇볕을 즐기고 있는 배짱이에 비유하는 이유이다.
2020년에 정부는 북한이 어느 정도 핵무기를 증강했고, 북한의 핵전력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을 가하거나 실제로 공격할 경우 어떻게 국민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도 제시하지 않았다.
한미동맹의 경우도 언뜻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동맹의 내용을 보면 불안한 점이 많았다.
주한미군 운영을 위한 방위비분담의 경우 2020년 치도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년 치를 위한 협의 기간도 지나가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대부분이 중단되었고, 북핵 위협에 함께 대비하기 위한 한미 양국 국방 및 군 간의 긴밀한 협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 2021년 : 소처럼 우직하면서도 튼튼하게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이다. 소는 우직함, 튼튼, 내실, 그리고 근면과 성실을 상징한다.
특히 금년은 ‘흰 소의 해’라고 한다. 상서로운 만큼 노력하면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게을리하면 더욱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금년에 정부는 소가 상징하는 것처럼 우직하게, 내실있게, 그리고 성실로 안보와 국방에 노력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태세를 구비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에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여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공격할 경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21년에 정부와 군이 노력해야할 과제 중에서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없다.
북한의 핵위협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여야할 것이고, 그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야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선제타격하고, 그래도 발사될 경우 공중에서 요격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계획도 점검 및 보강해야할 것이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핵우산’ 또는 ‘확장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미 연합의 북핵 억제와 대응태세 확충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프레리독’과 같은 경계태세 유지
아무리 우수한 무기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에게 기습을 허용하면 소용이 없다.
핵무기와 함께 엄청난 재래식 전력을 구비한 북한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됨에 따라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북한에 대한 군과 국민의 경각심이 약화된 점이 없지 않아서 걱정스럽다.

이러한 점에서 2021년에는 북핵 대응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국방역량을 소처럼 우직하게 강화하면서도 북한의 기습공격 가능성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초원의 프레리독(prairie dog)처럼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다소 해이된 점이 있는 국민의 안보의식과 군인들의 즉각 대응태세를 새해를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과 움직임에 대한 경계태세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에 대한 대비태세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논의 및 결정해 나가야 한다.

■ 안보의 유일 정답은 ‘만전지계’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하여 위협이 없어지거나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을 편안하게 지내기는 쉽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미래의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악의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
우리는 조선시대의 역사에서 만전지계를 소홀히 하다가 수차례의 전란을 겪어야 했고, 국토가 무참하게 유린당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6·25전쟁도 겪었다.
이로부터 처절한 교훈을 찾아서 우리의 선배들은 한 손에는 삽을 들어 현재의 대한민국을 건설하였고, 다른 한 손에는 총을 들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총력안보태세가 급격히 해이해지고 있다.
경제는 잘못될 경우 다시 노력하여 회복할 수 있지만, 안보는 잘못되면 회복할 수 없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정부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존재하였던 ‘배짱이 안보’의 소지를 모두 척결하고, ‘황소’와 같은 우직하면서도 튼튼한 국방에 노력하면서 ‘프레리독’과 같은 기민함을 겸비하기를 촉구한다.
안보에 있어서 유일한 정답은 ‘만전지계(萬全之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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