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줄줄이 시행되는 좌파 악법으로 인해 안보·경제·국격·민주주의 모두 추락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데일리는 지난 1월 4일 기사를 통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망국적 좌파악법 목록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의 자칭 ‘개혁입법’ 시행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다.
①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간첩 색출이 불가능해졌다는 게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② 정권수사 방패막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당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요건이었던 ‘재적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의 의결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졌다.
③ 반인권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제한’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재가했다.
④ 학문의 자유도 침해 ‘5·18특별법’은 사실상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판적이고 다양한 의사표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⑤ 기업경영권 흔들 ‘공정경제3법’을 통해 경제계는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⑥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사업 접으라는 말”이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⑦ 제주4·3특별법도 심사 중인데, 이는 사실상 제주4·3을 비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뜻한다.
⑧ ‘1가구 1주택법’은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자는 법안으로,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
⑨ ‘임대료 멈춤법’은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임대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⑩ 심지어 민주당은 다주택을 보유한 공무원은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⑪ 근로기준법을 현행 5인 이상에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발의됐다.
⑫ 이른바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최근 대선후보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1위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⑬ 2021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표준 6~12억의 경우 기존 1.3%에서 2.2%로 올랐고, 3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기존 0.6%에서 1.2%로 2배 상향됐다.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

<저작권자 © 무적해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