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실용위성 3A호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개발 중인 정찰위성에 북한의 전파교란 공격을 방어할 마땅한 기술이 현재까지 없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2월 9일 동아일보는 윤주경(국민의힘·비례) 의원의 자료 등을 종합해 정부가 1조 원 들인 킬 체인(Kill Chain·대북 선제타격 능력)의 눈이 먹통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찰위성 개발 사업(일명 425사업)은 ‘킬체인의 눈’으로 불린다.
하지만 정찰위성이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미국의 반대로 현 정부 임기 내 어려워진 전작권 전환 이슈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군은 위성을 킬체인과 어떻게 연동시켜 운용할지에 대한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정찰위성과 지상기지국 간 통신신호를 주고받는 데 활용되는 주파수에 대한 전파교란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전파교란이 이뤄질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 임박 징후를 포착해도 영상이 깨져버려 알아볼 수 없게 되거나 아예 위성에 촬영 명령이 전송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찰위성 사업은 정부가 1조 2,000억 원을 들여 2023년부터 전력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정찰위성 개발 사업은 우리 군이 미 정찰위성에 의존하고 있는 대북 정찰정보를 자체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때문에 군 안팎에선 정찰위성 사업이 북한의 전파교란으로 도발 임박 징후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명석 기자】

고명석 기자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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