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을 이룬 새마을운동은 1971년 시행되기 시작해 다가오는 새해 50주년을 맞는다. ‘근면, 자조, 협동’ 정신 아래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개발은 대한민국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를 즈음해 본지의 母社 도서출판 청미디어는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이사장의 저서 ‘새마을운동 왜 노벨상 감인가’를 근간 예정이다. 새마을운동이 왜 노벨상 감인지 저자 좌승희 이사장의 특별기고를 통해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경북 포항에서 새마을운동 순시를 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지역 개발 모습.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지침서 친필 메모. 1972년 4월 26일 전남 광주에서 열린 ‘새마을소득증대 경진대회’에서 치사문을 위해 미리 스스로 작성한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메모이다.

▲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전 서울대 겸임교수·영남대 석좌교수 전 경기개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한강의 기적은 살아있는 경제학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으로 부상하면서 여기저기서 언제쯤 한국도 제대로 된 노벨상을 한번 받을 수 있을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기초과학계에서는 유망 과학자 육성프로그램을 작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 20여 년의 짧은 기간에 유사 이래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기록하고 오늘날 10대 경제대국을 이끈, 한국적 경제발전전략이 진정한 노벨상감이라는 사실은 감히 생각하지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강의 기적은 당시 정통경제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고를 뛰어넘는 정책들을 통해 보란 듯이 성공한 역사적 쾌거이며 아직도 살아있는 경제학이다.
그동안 정통 주류 경제학은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고 이런 인간이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면 경제번영을 보장할 것이라는 명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제학의 현실경제에 대한 설명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비합리적인 인간의 경제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면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소위 행동경제학 분야가 등장하였다.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의 안경을 껴야 세상이 바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2000년대 들어 노벨상위원회는 2002년, 그리고 2017년, 2019년에 걸쳐 이 분야 연구에 대해 노벨상을 수여하였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60~70년대 수출육성정책이나 중화학공업화 정책, 새마을운동 등에서 바로 행동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새마을운동 축소판 실험연구, 노벨상 수상
특히 2019년 노벨경제학상은 새마을운동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는 실험연구를 한 미국 MIT대학의 바네르지(Abhijit Banerjee) 교수와 뒤플로(Esther Duflo) 교수 부부와 하버드대학의 크레머(Michael Kremer) 교수 등 3인의 경제학자들에게 수여되었다.
이들은 몇 개의 서로 다른 마을이나 사람들의 그룹을 실험대상으로 하여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서로 다른 행동변화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실험해 왔는데 이 연구가 빈곤퇴치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하여 상을 수여하였다.
이들의 수상업적으로 알려진 몇 가지 실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아프리카 케냐 등 후진국에서 학생들의 성적 향상정책으로서 학생들에게 교과서-급식 등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성적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반면, 학생성적이 올라가면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혀내거나, ② 인도에서 예방접종률이 5%대로 매우 낮은 빈곤 지역 120곳을 선정한 뒤, 30개 지역엔 달마다 방문하여 예방접종 서비스를 실시했고, 30개 지역엔 이와 함께 렌틸콩 1㎏도 함께 지급했고, 나머지 60개 지역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달 뒤 결과를 확인해보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지역 접종률은 여전히 5%대였지만,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 곳은 12%, 덤으로 렌틸콩까지 지급한 지역은 37%까지 올라간 걸 확인함으로써 작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이런 실험은 의학에서 임상실험을 하듯 실험집단을 다수로 나눠 서로 다른 조건 아래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결과를 비교·관찰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검증한 것인데, 이를 일컬어 ‘무작위통제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라 부르고 있다.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제 비교 삼아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책설명을 들어보자.
“작년에 전국 32,000여 개 부락에 대하여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농어민의 분발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지원을 해본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 부락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부락도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앞으로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우선 금년은 그 대상을 절반으로 줄여 (성적이 좋은) 16,000여 부락에 대하여서만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성적이 나쁜 부락은 전부 낙제, 유급을 시키고 성적이 좋은 부락만 올려 이번 2차 연도에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년 16,000여 부락 중에서 잘하는 부락을 다시 가을쯤에 심사해서 우수한 부락에 대해서는 내년에 3학년생으로 진급을 시켜야겠습니다.
그리고 낙제한 부락 중에서 작년에는 성적이 나빴지만 그동안에 분발을 해서 단결이 잘 되고 한번 해보자는 의욕이 왕성한 부락은 다시 선정을 해서 내년에는 2학년생으로 진급을 시켜 금년에 지원한 정도로 지원해 준다.
거기서 또 실적이 나쁘면 낙제를 시키고 좋은 부락은 3학년생으로 진급을 시킨다.
작년에 진급한 3학년생을 다시 심사하여 4학년생으로 진급시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한다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기본방침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농어촌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본 결과 기대한 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지런하고 잘하는 부락은 우선적으로 도와주자, 이웃하여 있는 부락이라도 한 부락은 상당한 수준으로 소득이 증대되고 부락 환경이 개선되어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가 하면, 다른 부락은 아주 뒤떨어진 마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은 하지 않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게으른 그러한 퇴폐적인 농어촌을, 부지런히 일해서 잘살아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농어촌과 꼭 같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오히려 공평한 처사라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성장한 부락은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손을 떼어도 될 것입니다.
물론 뒤떨어진 부락들은 불평을 할 것입니다. 잘한 부락 사람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게을러서 뒤떨어진 부락의 불평소리는 크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불평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1972년 2월 7일, 지방초도순시 후 경북도청 유시)

■ 한반도 대상으로 한 통제된 소득증대실험
이런 정책의 결과 1977년에는 자조·자립마을은 100%에 이르고, 기초마을은 사라졌다.
한편 도농 간 소득격차도 1974년부터 농촌 우위로 역전되었다.
필자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은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별화한 ‘통제된 소득증대실험’이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는 물론 지금도 어느 나라 어느 지도자도 흉내내지 못할 탁월한 행동경제학 실험이었다.
더구나 이를 통해 10년도 안 돼서 3천만의 대한민국 국민의 빈곤 문제를 해결했으니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경제적 금자탑을 세운 셈이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인센티브차별화정책 마인드가 수출기업지원, 중소기업지원, 중화학기업육성정책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 자체가 한반도 남쪽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행동경제학실험 결과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물론 실험장 밖에 있었던 북한의 상상을 초월하는 ‘실패의 기적’을 감안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인센티브차별화실험은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제된 소득증대실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험 결과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운 남한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역으로 스스로 돕는 자를 청산한 북한은 지구상 최악의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 “새마을운동에 노벨상을!”
그러나 2019년 노벨상수상 연구는 ‘한강의 기적’을 이끈 정책의 백미인 새마을운동에 비해 그 독창성이나 스케일, 이룬 성과 등의 측면에서 비교 대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론마저도 미비한, 때늦은 개척 연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미 50여 년 전에 경제적 인센티브차별화 원리로 새마을운동의 성공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와 그의 새마을운동에 이미 노벨상이 주어졌어야 했다는 주장을 할만도 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노벨상은 생존하고 있는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낸 학자에게 수여되기 때문에 이는 단지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이지만, 경제학연구대상으로서 새마을운동은 물론 한강의 기적은 여전히 채굴을 기다리는 노벨경제학상의 노다지나 다름없다.
더구나 새마을운동이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빈곤퇴치와 농어촌 및 지역사회개발 모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에 대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새마을운동 성과는 대한민국 전 국민들의 힘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어느 개인이 받는 상보다도 더 큰 민족사적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가 차원에서 정부도 학계도 박정희시대 노벨상 노다지 발굴을 위한 연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제 “새마을운동에 노벨상을!”이라는 캠페인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관련 신문기사들.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

<저작권자 © 무적해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