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휘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 상태에서 미국의 확장억제까지 불안해질 경우 한국이 노력해야 할 방향은 스스로가 노력하여 남북한 간에 ‘핵균형’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냉전 시대처럼 또는 현재 미국이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듯이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전진배치하도록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체 핵무기 개발이나 핵무기 개발 잠재력의 확보보다는 미 핵무기의 전진배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보다는 현재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전진배치의 경우에도 일본에 배치하는 것에는 낮은 우선순위를 두면서 잠수함에 배치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을 한미일 3국이 공유하는 방안이다.

■ 최선의 방안 ‘美 핵잠수함 공유’
전술핵무기까지 탑재한 미국의 SSBN 3~4척을 한미일 3국이 공유한다고 발표하고, 그중 1척은 언제든지 동해안에서 활동하다가 유사시 한미일 3개국의 결정에 따라서 핵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공개한다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매우 강화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지정된 3~4척의 미 SSBN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부담하고, 미국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된 SSBN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북한의 핵 위협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위 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우선적이면서 실행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미국의 핵잠수함을 한국이 단독 또는 일본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이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일본이나 괌에 북핵 대응용 미국의 핵무기를 전진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안들의 장단점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고, 내부적인 입장이 정리되면 미국에게 요구해야 한다.

■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필요 가능성
다만, 위 방안들은 미국이 동의해야 성사가 되기 때문에 불확실하거나 한국이 주도적으로 노력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위와 같은 핵 균형책을 추진하면서도 극단적인 상황에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고, 현 상황에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을 평가하면서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보강해야 할 부분을 식별하여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국가 지도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동시에 국민들도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평가한 상태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최선일 것인가를 판단하고, 정치 지도자에게 그 방안을 준비 또는 구현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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