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정보수집 권한만 국정원에 남겨두며, ‘국가정보원’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다.
여권이 권력기관 개혁을 이유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없애고 간첩 혐의자에 대한 조사권만 부여할 경우 사실상 대공수사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 퇴직 대공수사관 일동’은 지난 9월 23일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간지에 성명을 내고 “국가정보원의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엄중한 안보 현실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는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라며 “대안 없는 수사권 이관은 대공수사 역량 약화만 초래한다”고 경고한 것이다.
또한 “간첩 잡는 대공수사는 국정원이 전문이고 제일 잘할 수 있다”며 “대공수사 폐지를 가장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과 북한 공작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북전문가들 역시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놓고 간첩을 안 잡겠다는 이야기”라고 우려했고, 네티즌들 역시 “애초에 박지원 국정원장 취임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며 “대한민국이 빨갱이 국가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고명석 기자】
 

고명석 기자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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