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탈북민 월북 사건 관련, 지휘 책임이 있는 이승도(해병중장) 해병대사령관과 최진규(육군중장) 수도군단장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백경순(해병소장) 해병대 2사단장의 보직을 해임했다.
합참은 탈북민 월북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휘 책임이 있는 지휘관과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월북 사건이 일어난 인천 강화도 월곳리 일대 지역의 작전통제 및 지휘계선은 해병대 2사단장 → 수도군단장 → 지상작전사령관(남영신 육군대장)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합참은 지작사령관 대신 해병대사령관을 징계하기로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작전통제 및 지휘 계선을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해병대에게만 지우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해병 2사단 8여단이 연미정 배수로 일대의 밀물과 썰물 등 시간대별로 마련된 경계·감시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작전통제 및 지휘계선에서 보듯 해병대와 육군 수도군단의 협업 작전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져 봐야할 문제다.
이번 사태 역시 수도군단이 해병 2사단 정보·작전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은 오히려 수도군단에 더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고명석 기자】

고명석 기자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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