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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해체’ 국방예산 7,000억 또 줄인다 -3차 추경-

코로나19 사태 수습을 위해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이 또다시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차 코로나 추경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 예산 등 방위력개선비가 감축된 가운데 예산이 추가로 삭감되면 군 전력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방부에 3차 추경으로 삭감할 국방예산 총액을 전달했다.
기재부가 요청한 국방예산 삭감액은 2차 추경 당시 삭감된 국방예산 1조 4,758억 원의 절반 수준인 7천억~8천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 3차 추경으로 삭감되는 국방비 규모는 2조 2천억 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예산 추가 삭감은 부처별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차 추경 때 F-35A 스텔스 전투기 사업 등 규모가 큰 방위력개선비나 전력운영비가 삭감된 만큼 이번에도 무기 및 장비 도입 사업비가 우선 삭감 대상으로 거론된다.
군 안팎에선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군 전력증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군 관계자는 “2차 추경 당시 국방예산이 가장 큰 규모로 줄었는데 또다시 대폭 삭감되면 일부 전력화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화일보는 지난 5월 1일 사설을 통해 “최근 군 기강이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 예산까지 삭감하는 것은 안보를 해체할 작정”이라고 비판했다. 【고명석 기자】

 

고명석 기자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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