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베트남TF 관계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60대 베트남 여성, 한국 정부 상대 첫 국가배상소송
베트남전 당시 청룡부대 의해 가족 학살당했다고 주장

▲ 소송 진행되면 소멸 시효 문제될 것으로 예상
국가배상소송, 불법 행위 이후 5년 안에 제기돼야…

▲ 누가 적인지 알 수 없었던 게릴라전 위주 베트남전
당시 해병대 역시 적의 기습을 받은 후 공격 감행

▲ 이런 식이면 6·25전쟁 남침 피해 북한에 소송해야…
전쟁 범죄를 국가 간 조약 아닌 개인 소송 방식으로?

■ 한국 정부 상대로 국가배상소송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해병대 청룡부대에 의해 가족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하는 60대 베트남 여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첫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민변베트남TF)는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소송 원고인 응우옌 티탄(60) 씨를 대신해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변베트남TF에 따르면 응우옌 씨는 8살이던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시 디엔반현 탄퐁사 퐁니마을에서 파월 한국군에 의해 복부에 총상을 입고 1년간 병원에 입원했으며 함께 총격을 당한 응우옌 씨의 가족들도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병대 2여단 1대대 1중대가 마을 인근을 지나가던 중 사격을 받았고, 마을에 들어가 무차별 사격을 행했다는 것이다.
응우옌 씨는 2015년부터 한국을 찾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
2018년 4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민간법정의 원고로 참여하기도 했고, 지난해 4월 청와대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103명의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 국방부, 사실 확인 불가 “사과할 수 없다”
민변베트남TF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가 공론화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용기 있는 소송에 국민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에 우회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피해자들이 한국을 찾아와 진상조사를 청원하자, 우리 국방부는 “남아 있는 자료가 없어 사과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국군 전투 사료에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려면 한국의 단독 조사가 아니라 한국·베트남 정부 공동조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의 소멸 시효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인 국가배상소송은 불법 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돼야 한다.
이에 대해 민변은 2005년 유엔총회가 “국제법상 범죄를 규정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채택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 베트남 정부 “과거사 문제 거론 말라”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꺼리는 것도 문제다.
베트남은 1992년 한국과 수교할 당시부터 승전국으로서 굳이 사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군에 의한 ‘말라이 학살사건’이 알려지자 미국 정부가 추모공원 건립과 보상을 제안했지만 베트남은 이를 거부하고 직접 추모공원을 만들었다. 우리 정부에도 “제발 과거사 문제는 거론하지 말아 달라”는 분위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게릴라전 위주였던 베트남전에서 민간인과 베트콩의 경계가 모호했던 만큼 누가 적인지 알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이다.
당시 해병대 역시 퐁니마을 인근에서 적의 기습을 받은 후 공격을 감행했었다.
한편,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법조계에선 전쟁 범죄를 국가 간 조약이 아닌 개인이 상대 국가에게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식이라면 6·25전쟁 때 당한 남침 피해에 대해 북한에 소송을 내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또한 “민변이 보편적 인권을 언급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는 침묵하는데 대한 비판도 있다”고 밝혔다. 【고명석 기자】

고명석 기자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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