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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도에 북한 대함무기 배치되면 큰일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함박도 전경. 북한의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인공기가 걸려 있다.

■ 함박도에 북한 대함무기 배치되면 큰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하며 섬에 대한 관할권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함박도와 관련 “NLL 이남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지난 9월 2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브룩스 전 사령관은 “NLL은 휴전협정에 따른 게 아닌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도입한 선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은 함박도보다 더 남쪽에 있다”며 “현재 함박도는 NLL과 서해 해상경계선 사이에 낀 상태가 돼 입장차이가 발생했지만 NLL 이남에 위치했다는 것이 맞는 지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는 ‘함박도는 NLL 이북’이라는 국방부와 유엔사령부의 입장과는 달라 이목이 쏠린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일각의 ‘함박도 무장화’ 우려와 관련해 “만약 북한군이 함박도를 무장화한다면 안보에 큰 문제가 된다”며 “포병 무기체계뿐 아니라 대함 무기를 배치할 경우도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북한이 함박도에 감시 초소를 배치한 것 정도는 큰 손해가 아니지만, 만약 포병 무기 체계뿐 아니라 대함 무기를 배치할 경우 서해 안보에 큰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 함박도는 196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 영토
함박도와 관련 이 섬이 우리 영토였다는 옛 신문기사가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월간조선은 지난 9월 25일 보도를 통해 1965년 10월 당시 신문기사들을 인용, “1960년대 중반까지 함박도는 대한민국 영토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1965년 10월 29일 북한이 우리 어민을 집단 납치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향신문은 다음 날 ‘서해 말도 근해서 북괴 무장선에 50여 명이 조개 캐다 집단 피랍’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 신문에 실린 지도에는 함박도가 NLL 이남에 있는 것으로 표시됐다.
같은 날 동아일보 역시 ‘강화 앞 해상서 북괴정이 습격, 어부 20여명을 납북, 1척 침몰-2척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다.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10월 31일자 조선일보에는 ‘함박도 개펄서 조개잡이 하다 어부 97명 납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보도에 따르면 주문도, 아차도 등의 어민 232명이 5척의 어선에 나눠 타고 조개잡이를 하던 중 북한군 20여 명의 기습을 받았고, 이 중 97명이 납치됐다.
월간조선은 “신문기사 어디에도 어민들이 NLL을 ‘넘었다’거나 ‘침범했다’는 표현은 없었다”며 “함박도 인근을 조개잡이 황금 어장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 국방부 홈피에도 함박도는 NLL 이남
국방부가 현재 논란에 대해 ‘함박도는 NLL 북쪽 700m에 있는 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방부 웹사이트에는 함박도를 NLL 이남에 표시한 지도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웹사이트에 함박도가 NLL 남쪽 섬으로 표시된 지도를 올렸다.
국방부 위치를 안내하는 ‘찾아오시는 길’에 접속하면 국방부 청사가 있는 서울 삼각지 인근 지도가 표시되는데, 이 지도를 서해 부근으로 옮겨 확대하면 NLL 남쪽에 함박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도는 정부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지도를 끌어다 쓴 것”이라며 “카카오 지도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함박도는 북한 땅’이라는 입장이지만 웹사이트에 연동된 민간 업체의 지도가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지도를 바꿀 수는 없다”며 “민관 합동 조사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계 부처를 통해 민간 지도 수정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명석 기자】

함박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전제하고 보도한 신문기사 내용(1965.10.31. 조선일보)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는 함박도가 NLL 이남으로 표시된 카카오 지도를 사용했다.

 

고명석 기자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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