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수의 지도에 표기된 NLL선상으로 함박도는 남쪽에 위치해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자료 : 구글지도>

국방부 “함박도는 NLL 북쪽에 있는 섬으로 북쪽 땅이다”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유 국유지” 매년 공시지가도 발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에 북한이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서해북방한계선(NLL)에 위치한 섬 ‘함박도’는 우리 정부가 부여한 주소가 있는 대한민국 관할의 도서인데, 북한이 이 곳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 섬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로 등록되어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산림청으로 국유지이다.
하지만 함박도 관할권 논란에 국방부는 함박도가 NLL 북쪽에 있는 섬으로 북한 땅이 맞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거세졌다.
이는 NLL 북쪽인지, 남쪽인지 위치 논란을 떠나 사실상 우리 땅, 우리 군 시설로 관리해온 섬에 북한군의 군사시설이 설치된 상황인 것이다.
지난 9월 4일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에 나와서 함박도에 북한군 1개 소대가 투입돼 2017년 5월부터 시설 공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함박도에서 약 27km 떨어져 있는 연평도에서 근무했던 해병대 관계자의 말을 통해 “1990년대에도 이미 함박도는 북측 관할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에도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북한이 이 곳을 군사기지화한 것이 오래 전부터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함박도 논란의 가장 큰 문제는 인천국제공항과 강화도, 인천항 등에서 불과 60여km 떨어진 대한민국 주소지의 섬에 북한군이 운용하는 탐지거리 30~60km가량의 일제(日製) 레이더 및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모군 해병대가 직접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서해5도 일대에서 국가안보의 큰 구멍이 뚫린 것이어서 더욱 엄중한 상황이다. 【고명석 기자】

■ 함박도는?

함박도 섬에 설치된 북한의 군사시설 모습.

함박도는 19,971㎡(약 6천 평) 크기의 작은 섬으로 이는 축구장 3개 정도의 크기이다.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중 가장 작은 섬인 우도와 8km 떨어져 있으며 심지어 썰물 때는 우도와 갯벌로 연결된다고 알려졌다.
때문에 1970~80년대에는 인근 주민들이 함박도를 왕래하며 갯벌에서 조개잡이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1973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함박도는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민간이 출입이 제한됐고, 따라서 현재 어로가 금지돼 있다.
이는 함박도가 대한민국 주소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보호구역’ 설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현재 밝혀진 함박도 내 건물 구조물은 방사포와 해안포, 레이다 등 북한의 군사시설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에 북한이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도 황당할뿐더러 함박도와 가까운 서해5도를 비롯해 인천공항 등 항만시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심각한 사태인 것이다. 【고명석 기자】

고명석 기자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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