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군의 일거수일투족에 트집을 잡고 있는 가운데 ‘남북군사합의’가 빌미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지난 12월 25일 “우리 군 일거수일투족 시비하는 북, 남북군사합의가 빌미됐다”는 사설을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사설에 따르면 북한은 한·미 해병대 소규모 훈련을 시작으로 우리 군이 방어용 요격미사일을 도입해도, 국방 예산을 늘려도,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도 꼬투리를 잡아 평화를 깨는 행위로 몰고 있다며 이런 공세는 군사합의의 독소조항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특히 1조 1항은 “쌍방은 군사 훈련 및 무력 증강, 상대 정찰 문제 등에 대해 남북 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협의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대로 군사공동위가 열리면 한국은 독자 훈련이나 신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북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사실상 ‘군사 주권’을 적에게 맡기는 행위나 다름없어 ‘안보 포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명석 기자】
 

고명석 기자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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