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우들, 지역구 의원에게 통과 요청해주시기를…

김종욱 국회해병대전우회 사무총장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3군 체재 안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후 4성 장군으로 진급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최초 발의된 것은 17대 국회였다. 해병대 출신의 언론인들이 언론 보도해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이 노력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참의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타군에 비해 왜 유독 해병대만 사령관의 임기가 다하면 그만두어야 하는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법안이 발의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현행법 19조 4항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직위가 끝난 후에는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병대가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함을 고려해 현행 3군 체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2011년에 해병대 사령관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해병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지휘 권한을 강화하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해당 조항은 해병대 사령관의 임기 종료 후 전직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연합작전이나 합동작전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사령관을 다른 중장급 보직에서 재직하거나 진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군사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제19조 4항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병대사령관이 임기가 끝난 후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거나 진급하지 않을 경우 전역하게 함으로써 진급과 전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직’과 ‘진급’이라는 두 단어가 중요하다. 항간에는 해병대 태양이 두 개가 된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었으나,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 다른 직에서 일한다면 해병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방위원장께서 양당 간사와 국방부관계자에게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고, 이번 민생법안 외에 다음 국방소위가 열리면 제일 우선으로 이 법안을 다루기로 했다.
해병대 창설 70주년 맞아 대한민국 백만 예비역들이 의원들을 움직여주기 바란다.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어느 의원이든 찾아가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면 좋겠다.
의원들의 관심도를 높여 제대로 뭉쳐서 총력전을 펼쳐야 하겠다.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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