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해병대사령관의 대장 진급을 허용토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데 국방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위는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국방위의 “육해공군의 합동성과 한미연합작전에 능한 해병대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로, “육해공 합동작전을 꿰뚫어 봐야 하는 합참의장, 한미연합작전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자리를 합동작전과 연합작전의 베테랑 해병대 대장에게 개방해야 한다”며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당초 지난 11월 28일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가 강력하게 반대해 무산됐다.
이에 국방위는 다음 날 예정됐던 국방위 전체회의를 취소하며 국방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현재 해병대사령관의 대장 진급을 허용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은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쉽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해병대사령관의 대장 진급이 가능해지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국방부가 각 군에 미치는 영향과 해병대의 작은 규모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의 반대는 해병대사령관이 대장이 되면 육군의 대장 보직이 그만큼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합참의장, 특히 부동의 육군 몫인 연합사 부사령관 자리를 해병대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병대사령관이 맡고 있는 임무 중요도를 볼 때 중장 계급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해병대 4성 장군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고명석 기자】
 

고명석 기자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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