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이 중장급인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역하지 않고 전직·진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현행 군인사법 제19조4항의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된다”는 규정을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로 개정해 전직 또는 진급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골자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 조항은 해병대가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해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의 사기 진작과 위상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에 임기를 규정하는 취지로 지난 2011년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본인의 능력여하와 관계없이 사령관은 임기 2년을 마치면 당연 전역하게 돼, 해당조항은 오히려 해병대사령관의 임기 후 전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안 위원장의 지적이다.
안 위원장은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 사령관을 다른 중장급 보직으로 임명하거나 대장급 직위로 진급시켜 군사력 증진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는 해병대사령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직과 진급의 기회가 보장된다는 게 안 위원장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병대사령관이 대장급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의장 등에 승진 기용될 수 있고, 중장급으로 다른 군으로 전직하면 합참 본부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고명석 기자】

고명석 기자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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