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8년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영예수당을 조사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각 조례에 따라 명칭 및 지급 방법이 다르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평균 6만 원선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수당액의 규모가 차이 나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조국을 위해 다 함께 젊음과 목숨을 바쳤는데 현재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 특별·광역시 일괄 지급 형태
서울시를 비롯한 7개 광역지자체는 시에서 일정 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형태를 하고 있다.
7개 광역지자체를 비교해보면 부산시·인천시·대구시가 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시가 6만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서울시·대전시는 5만 원, 광주시는 3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외 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없거나 중복 수령할 수 없는 반면, 인천시는 9개 각 구에서 3만 원 이상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인천시 옹진군은 12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을, 강화군은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수령할 수 있어 총 18만 원을 수령 받을 수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예우를 보였다.
하지만 광주시 광산구·동구의 경우 시에서 지급하는 3만 원 외 추가 지급이 없어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당액을 보였다.

■ 평균 수당액 충남도 1위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는 대부분 도 지원 없이 각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에서 추가 지급해주는 경우는 경북도·전북도에서 각 1만 원씩 하는 게 전부였다.
각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평균 수당액은 충남도가 14.6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가 10.3만 원으로 뒤를 이어 10만 원이 넘는 금액은 두 곳이었다.
또한 세종시 10만 원, 충북도 9.8만 원으로 뒤를 이어 충청도가 전체적으로 높은 순위를 가졌다.
이어 경남도 9.2만 원, 제주도 9만 원, 경북도 8만 원, 전남도 6.2만 원, 경기도 5.6만 원의 순위를 가졌으며, 전북도가 4.7만 원으로 최하위였다.

■ 당진시·보령시·서산시 ‘20만 원 지급’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당을 주는 곳은 20만 원을 지급하는 충남도 당진시·보령시·서산시였다.
또한 충남도 계룡시·공주시·금산군·부여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홍성군, 강원도 양구군·인제군·화천군·횡성군 등이 15만 원을 지급해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도 고양시는 3만 원을 지급해 시 지급 외 추가 지급이 없는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였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오른 곳은 7만 원 상승한 인천 옹진군이었으며, 5만 원 상승한 강원 강릉시, 경북 영양군·울진군, 강원 인제군·횡성군, 충남 계룡시·공주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당진시·보령시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동결하거나 미미하게 올라 전국적으로 평균 상승률은 8천 원가량에 불과했다.

■ 사망위로금 차이 ‘50만 원’
사망위로금의 경우 경기도 과천시·구리시, 경남도 양산시, 충남도 천안시, 전북도 정읍시 5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 중랑구는 4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시 동구, 경남도 합천군, 충남도 계룡시·서산시, 전북 무주군·순창군·장수군·진안군은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 방법은 2018년 1월 10일 현재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조례를 기준으로 했다.
또한 각 지자체 별 조례가 상이한 만큼 전국 기초지자체에 개별 조사를 통해 자료를 추가했다.
각 도별 수당액 비교를 수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영예수당의 실질적 지급을 평균 계산했다.

■ 지자체 적극적인 노력 필요해…
국가보훈의 목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책무의 일환으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현재처럼 관련 수당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날 경우 참전유공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더 나은 수당을 위해 주민등록을 옮기는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국 지자체의 예산이 다르다 보니 수당의 차별이 생기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수당 책정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지적된다.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대한 노력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가능케 하는 부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명석 기자】

고명석 기자  rokm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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