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분의1 성공확률이라고 안심하지 말라

박휘락 교수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후 북한 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행발사대를 이탈한 탄도로켓은 예정 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1,413.6km까지 상승 비행해 400km 전방의 예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낙탄됐다”고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최근 6회 시도 중 한번 성공이라며 중요성을 평가절하(平價切下)하지만, 6분의 1 성공률이더라도 핵무기를 탑재하여 공격한다고 생각해보면 절대 안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할 사항은 미국의 영토인 괌(Guam)을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즉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는 사실이다.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가 3,500km에 달하여 괌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미동맹의 위기로 연결된다.
미국은 현재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경우 북한은 핵미사일로 괌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의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확장억제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 북한 핵위협에 대한 냉정한 인식 필요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핵무기의 개발은 물론이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 경량화’하는 데도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다종화’에도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여 고농축 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을 통한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도 암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실제의 수소탄은 아닐지라도 증폭핵분열탄(bosted fission bomb)의 개발에도 성공하였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이 인정을 하던 안 하던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의 주요도시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양과 질은 계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그러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마땅한 방어책이 없는 상태이다.

■ 그동안의 시행착오 반성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당연히 우리 군의 잘못이 가장 크다. 우리 정부의 잘못도 적지 않다.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잘못도 없지 않다.
일부 국민들의 잘못된 지식과 선동에 국민들이 흔들려 제대로 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해온 점이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황당하여 인정하고자 하지 않는 국민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사실이다.
사드에 관하여 지금까지 일부 인사들이 제시한 논리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그것이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할 것이면서 반대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란을 통하여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탄도미사일방어(BMD)나 사드에 관한 잘못된 선동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효과적인 방어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지체한 비용을 그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지식인들과 언론은 일부 인사들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사실과 정론에 입각하여 우리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론을 결집하고자 노력하자.

■ 철저한 BMD와 핵 대비 필요
국방부와 합참의 조직을 효과적인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군에 속해있는 방공포병사령부를 ‘합동방공사령부’로 격상시켜 합참의장 통제 하에 BMD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통합하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의 경우에도 현재의 국가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명칭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 부서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BMD를 비롯하여 북한 핵에 대한 억제, 방어, 공격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담해야할 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약속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보장책을 강화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는 태도에서 벗어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최우선적 고려사항임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2012년 추진하다가 중단된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도 재검토해야할 것이다.

■ 안보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지금까지 안보에 관한 포퓰리즘은 군대의 규모나 국방예산 감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강화하는 방향이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병사들의 복무기간 감축이나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이 단골메뉴였다.
그런데 최근 안보 포퓰리즘은 반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야당 지도자들이 안보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국방안보센터’와 같은 조직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국가안보를 진정으로 걱정하여 내려진 결론이라면 정말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안보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표를 획득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실천보다는 몇 가지 과시적인 언행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후손들의 행복을 미리 당겨쓰면서 불행을 부채로 남겨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 박휘락 교수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21세기군사연구소 부소장
한국군사학회 상임이사
합동참모본부/육군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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