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통진당 해산 청구 소송 사건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공개변론재판이 열렸다.
  필자는 지난번 제3차 공개변론 재판(2014. 3. 11)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이날 선고기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내에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민국 정부(법무부)가 청구인이 되어 통합진보당(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정권을 지지하고 있어 대한민국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통합진보당해산을 청구한 사건이다.
  공개변론재판이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회적 가치판단을 요하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변론을 열어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의 본질을 보는 시각이나 관점은 과연 어떤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는데, 이 사건은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다.
  작년 12월 24일과 지난 1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수명재판관 3인(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이 준비기일을 진행하여, 본안 및 가처분 사건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주요 쟁점 등을 정리했다.
  그리고 2014년 1월 28일부터 진행된 공개변론재판에서 제2차변론재판(2014. 2. 18)부터는 정당해산의 요건,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참고인들(북한문제 전문가)의 진술을 듣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 참고인들과 양측 대리인들에게 질문과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12명(청구인 신청 6명, 피청구인 신청 6명)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쳤다.
  그 후 지난 11월 25일 최종변론(제18차 변론)에서는 오전에 먼저 쌍방에서 제출한 서면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정리하고, 오후에 쌍방 대표자와 대리인의 최종 구술변론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3년 11월에 반국가행위집단 통합진보당 정당해체 결정이 결정되어 해체 명령과 해체 절차에 들어가는 듯 싶었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이고, 정부에서는 2013년 11월 5일 헌법 제 8조 4항(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3항(정당의 해산심판)에 의거 반국가단체 통합진보당해산 청구소송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인 2013년 11월 5일부터 180일 이내에 통합진보당의 활동정지 및 해체에 대한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판결을 하지 않고 미루면서 직무를 유기했다.
  또한 지난 8월 26일 내란선동죄로 이석기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당보조금으로 83억 7천만 원을 계속 지급하여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가 ‘훈시적 성격을 가진다.’를 헌재법상 ‘특별한 규정’으로 규정된 ‘불변 심판기간’ 규정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172조를 준용 할 수 있는 ‘가변 심판기간’이라고 보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해석으로서의 ‘훈시적 성격’의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변론을 징구하여야 할 쟁점이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경선부정 사태에 이어 작년 2013년 8월에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사회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 조직이 국정원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 조직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하여 주도해 왔으며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등을 모의했다.
  급기야 2013년 9월 2일 정부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9월 4일 제320회 제2차 국회본회의에서 전격적으로 가결되어 9월 5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결국은 2013년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통과되어 정부가 헌정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금년 1월 28일 제1차 공개변론재판이 시작되어 지난 11월 25일 제18차(최종) 공개변론으로 청구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피청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최후 진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것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 등을 규정한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통합진보당이 북한노선을 적극적으로 옹호, 대변, 추종하는 등 반국가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히 위배하는 위헌 활동’이므로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결정의 법리적 근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 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뿐이다.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과거 주사파(김일성 주체사상파)에서 출발한 이들이 불법적으로 조직을 장악하고 마침내는 통합진보당을 북한추종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다.
  통합진보당이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란 실제로는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고, 통합진보당의 강령 역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1년 전 통진당해산 청구소송 당시에는 RO조직의 반국가적 행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종북정당을 반드시 해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였으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지금은 세월호 사건에 따른 피로감과 최근들어 무상복지, 공무원연금 개혁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저하되는 실정으로 사회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어 자칫 헌법재판소가 이에 편승해서 북한정권의 2중대이기를 자처하는 정당의 탈을 쓴 통합진보당의 교묘한 ‘진보적 민주주의’ 라는 속임수에 넘어가 지난 날 뼈아픈 비극적인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국민들은 계속해서 관심과 긴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자유대한민국의 적 통진당 합법화를 방치하고 외면할 것인가?
  통합진보당은 국민의 뜻으로 태어난 정당이 아니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정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국민의 뜻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 당당하고 현명한 결정을 해 줄 것을 믿는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와 통진당 둘 중 하나가 해체되어야 할 마지막 시점에 와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지 말고 위헌정당해산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지켜야 한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반대한민국 세력과는 끝까지 싸워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정충남 大기자】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

<저작권자 © 무적해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